토지 매매·교환계약서 작성 | 취득세 고지서 발급 후기 [부동산경험 #117]

📌 참고하세요

이 글은 제가 2016년 당시 직접 경험한 토지 교환 및 매매 과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개인적인 기록입니다.

글 작성 당시와 현재는 부동산 관련 세법,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등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청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토지정보과, 지적과 등)이나 담당 업무 또한 지역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현재의 법률·세무·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전문적인 상담을 대신할 수 없으며, 실제 토지 교환이나 매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및 세무서,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해 현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와 교환에 대한 취득세 납부 고지서 신청하기

작성한 교환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2부씩 출력하여 두 당사자가 관할 군청 민원실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두 당사자가 함께 계약서 내용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당사자들의 도장을 찍고 간인까지 마친 후,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담당 부서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군청에서 진행했던 주요 절차와 순서를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신고 필증 발급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지적과(또는 민원봉사과)의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창구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와 교환 계약서를 제출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
  • 방문자의 신분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신고 필증 발급

신고 접수가 완료된 후 현장에서 바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2. 교환계약서에 '검인' 도장 받기

검인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계약서 원본에 검인 도장을 받는 과정이며, 보통 10~20분 내로 처리됩니다.

준비물

  • 교환계약서 원본 1부
  • 교환계약서 사본 2부(구청 보관용 및 세무서 통보용)
  • 방문자 신분증 (상대방 미방문 시)상대방 도장 또는 위임장

시·군·구청 방문시 동선

부동산이 있는 관할 구청(또는 시청/군청)의 토지정보과(지적과)또는 종합민원실 검인 창구로 이동합니다.

검인 신청서 제출

창구에 비치된 검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원본 1부 + 사본 2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공무원이 계약서상 당사자 인적사항, 부동산 지번, 교환 조건 등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인 도장 수령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공무원이 계약서 원본 뒷면이나 여백에 "검인(檢印)" 날인(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원본(검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은 본인에게 바로 돌려주고, 사본 2부는 구청에서 회수합니다.

검인 도장이 찍힌 이 교환계약서 원본이 바로 등기소에 내야 하는 ‘검인계약서’가 됩니다.

교환계약만의 주의할 점

부동산이 서로 다른 구청 관할일 때:교환하는 두 부동산의 위치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다면, 두 곳의 구청 중 한 곳에만 가도 일괄 검인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타 지자체로 사본을 통보해 줍니다._이 내용은 확인 필요함)

3. 취득세 신고 및 고지서 발급

매매 거래 시 제출 서류

  • 취득세 신고서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비치, 현장 작성)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먼저 발급받은 서류)
  • 신청인 신분증

교환 거래 시 제출 서류

  • 취득세 신고서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비치, 현장 작성)
  • 검인받은 교환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검인 도장을 먼저 받은 계약서)
  • 신청인 신분증
(참고) 교환 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대신 검인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취득세 납부 고지서 수령

신고 후 매매 건과 교환 건에 대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4. 취득세 납부  (군청내 농협)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를 들고 군청 내에 위치한 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했습니다.

교환계약 취득세 (감면) 고지서

교환토지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는 감면 혜택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0원이라도 은행 창구에 제출하여 확인 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교환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고지서

매매계약 취득세 고지서

매매건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제출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매매토지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
4. 다음 단계: 관할 등기소 이동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토지거래신고필증까지 모두 차질 없이 챙긴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위해 두 당사자가 함께 관할 등기소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매매와 교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던 과정부터 등기필증을 받기까지 진행했던 실제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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